한국에서의 삶에 건강 보험 가입은 절대 필요한 부분이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이 됩니다.
앞으로 시민권자(외국인)와 영주권자는
가입 요건은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 6개월 동안 출국 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서 체류한 것으로 간주하고,
6개월 거주 기간에 합산이 가능하지만,
1회 30일 초과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다음 재입국일로 부터
다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개정안은 해외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국 단기방문 때 받던
보험 급여 혜택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인지는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줍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유학이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의 ‘먹튀’ 의료 샤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이상 체류 시,
당연가입 대상으로 구분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한국에 입국하셔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하 거소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거소증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되고, F-4 비자도 신청하셔야 되는데
미국의 영사관에서 두가지가 모두 안되어있는 상태라면,
거소증을 신청하실때 함께 하셔도 됩니다.

거소증이 나오면 6개월동안(미국에서 입국한 날자로부터) 해외 혹은,
미국으로 출국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출국하셨다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6개월을 기다리셨다가, 의료보험공단 사무실에 가셔서,
의료보험을 신청하시면 가입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해외의 출입국이 자유로우신데,
출국중에도 보험료 자동납부를 해 놓으신 다거나
아니면, 6개월 미만의 해외출국시에는 돌아오셔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보험이 계속 유효하지만,
6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출국해 계시면 보험이 중단되고,
이후에는 입국하셔도 처음과 같이
다시, 6개월을 다시 기다리셨다가 신청 하셔야 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소 보험료는 11만3,050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달 25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 체납 시에는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보험료 독촉 이후에도 미납 할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예금 등 압류 강제 징수 등의 조치도 내린다는 행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94만6745명이 낸 보험료는
총 1조1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상에는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포함 됐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보험증을 빌려서 사용할경우,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징역 3년,
혹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한국건강보험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다소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준비를 하시는 시청자분들의 참고의 영상이 되시고,
더욱 검토를 개인적으로 하시어서 성공적인 한국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영상)

*시민권자라면, 한국 가서 생활할때, 알아두면 좋을 '거소증'에 관한 정보
https://youtu.be/uzpXtjnefZk

*해외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은 한국의료보험 받기 힘들어 진다
https://youtu.be/IvNjoUKUXBQ

*재외동포 F-4 비자와 복수국적의 혜택의 차이점, 좋은점, 나쁜점
https://youtu.be/xXWGcfFlfuQ

*(복수 국적법 궁금해요~ 자격, 신청 절차(이중국적)
https://youtu.be/rXZxFHgdqec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을때 모든 정보
https://youtu.be/heKhdf1NpGA

(재외동포 F-4 비자와 복수국적의 혜택의 차이점, 다른점)

한국 F-4 비자는 재외동포 등으로부터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종류 중 하나로, 주로 해외에 거주하던
한국 국적자나 그 자녀,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F-4 비자의 주요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체류 및 일자리 활동 가능:
F-4 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최대 2년간 체류하면서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근거리 체류하면서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교육 및 연구 활동:
F-4 비자 소지자는 한국 내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활동하면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거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험 및 언어 습득:
F-4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체류하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한국의 역사, 음식, 예술 등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가족과의 재결합:
한국 F-4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재결합이나
공헌을 위해 한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한 비자 종류입니다.

* 비즈니스 및 투자 활동:
F-4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한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에 참여하며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 이용:
F-4 비자 소지자는 한국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나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활동 및 여가 활동:
한국에 있는 동안 F-4 비자 소지자는 다양한 문화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광 명소를
방문하거나 지역 행사에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의 장점과 단점)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 국적을 가진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등 외국과 한국 정부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이 65세가 넘어 한국에 들어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복수 국적자로서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또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투표권이
보장되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복수 국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국적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활동 혜택도 없어집니다.
세금의 경우 복수국적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과 해외 소득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되고 한국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또한, 미 시민권자의 자녀는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복수 국적자가 되면 한국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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