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인규 / 前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더 진행되지 않겠냐 좀 더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발언 중에 이거 말고도 오늘 화제가 된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보복수사에 대한 입장 그리고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입장도 오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출근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먼저 보복수사에 대한 기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도 그렇고요. 이재명 의원 관련 여러 갈래의 수사가 지금 검찰, 경찰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보복수사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보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인데 정치 논쟁화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헌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맞죠. 그건 따로 지금 단계에서 정치보복이다라고 규정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것들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를테면 피의사실공표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박상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일정 조율을 하다가 몽골에 출장 가 있는 동안 갑자기 피의자가 됐다는 어떤 보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의 백현동 수사 같은 경우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동시에 피의자가 됐다.

이런 게 보도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정상적인 사법시스템 안에서 진행하는 게 맞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면 될 일인데 토끼몰이식으로 이렇게 피해사실공표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면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든가 장모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수사가. 그러면 선택적으로 법과 원칙이 적용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예전에는 검찰에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진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피의사실공표 하나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선택적 수사를 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 이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저는 일단 피의사실공표 부분은 사실 참 이게 내로남불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당연히 무죄추정원칙 속에서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 적폐수사 때 본인들은 특검법 만들 때 그걸 브리핑하는 것까지 조항을 넣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상대방이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영이 안 선다는 게 첫 번째고요. 저는 사실 워딩도 조금 언론에서도 이런 보복수사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고 아무래도 민주당이 자꾸 쓰니까 받아서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옳지 않은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복이라는 것은 무슨 피해를 당했을 때 앙심을 가지고 덮어씌우면서 없는 일을 만들어내면서 수사를 하는 것...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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