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배터리 소송 소비자 패소…법원은 왜? / SBS / #D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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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배터리 소송 소비자 패소…법원은 왜? ]
국내 아이폰 사용자 6만여 명이, 제조사 애플을 상대로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을 고의로 떨어트렸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전원 꺼짐' 막는 업데이트 시 '일부 성능 저하' 고지 안 해] 애플은 지난 2017년 초 갑작스러운 전원 꺼짐 현상을 막겠다며 아이폰 사용자에게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배포하면서도, 일부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렸습니다. [원고, 고객 보호 의무 위반·구형 아이폰 구매 유도 주장] 이걸 두고 원고 측은 애플이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하며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성능 저하' 고지했더라도 '전원 꺼짐 현상 감수' 단정 어려워"]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업데이트가 아이폰 사용자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 만을 끼친 건 아니라며, 일부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단 고지를 받았다 해서 업데이트를 거부한 채 기존의 전원 꺼짐 현상을 감수했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문제가 된 아이폰보다 먼저 출시된 모델엔 업데이트가 적용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떨어트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미국에선 같은 문제로 구형 아이폰 사용자 당 25달러 지급 합의] 이 문제는 미국에서도 문제가 돼 애플은 지난 2020년 3월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를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 취재 : 김상민 / 영상편집 : 윤태호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066108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00121 #SBS뉴스 #뉴스영상 #아이폰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