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말 그대로 상견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일하게 될 곳,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더욱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직접 주재하면서 지금 당장 옮기는 건 무리라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고 윤 당선인 측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가적 논쟁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공방전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까지의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일단 대선 12일이 지난 시점이더라고요. 청와대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일단 용산시대가 재원 마련부터 간단해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최진봉]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권한은 현직 대통령한테 있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권한도 예비비 편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방부 이전도 사실은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선인이 요청을 하면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데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먼저 본인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얘기했죠. 그런데 아마 오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확대장관회의까지 열었던 것은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아마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관계장관들 의견을 들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포함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 같고. 그 수렴 결과 이게 너무 급하게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두 달이라는 시간의 데드라인을 마련해놓고 그 기간 안에 모든 걸 마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국방부나 합참이 옮겨지게 되면 전략자산이나 아니면 군 안보에 공백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그리고 1%라 하더라도 그 위험성은 결국 국민 전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 문제를 고려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문제가 집행이 되고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결정권자고 본인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은 요청은 하지만 실제 본인은 책임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고려가 돼서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아마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당선인 측에서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한 거거든요. 양측 얘기를 들어보고 또 장 교수님 의견 들어보죠.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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