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를 위한 요약설명)

● 예금자보호 방식은 크게 3가지

①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보호해주는 방식
▶ 일반 시중은행
②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보호해 주는 방식 ▶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③정부가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보호해주는 방식 ▶ 우체국



Q1. 예금자보호는 무엇인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적금액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예금자보호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보호해주는 방식 ▶ 일반은행


②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보호해 주는 방식 ▶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③정부가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보호해주는 방식이 있다. ▶ 우체국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30&ccfNo=3&cciNo=2&cnpClsNo=1


Q2. 그럼 첫 번째 예금자보호 방식, 시중은행 예금자 보호 가능?
○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리종합금융 고객의 예적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 준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보호대상이다.)


○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들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가입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해 주게 된다.


○ 확인을 하려면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금액 모의계산기] 로 가면 대상 은행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kdic.or.kr/main.do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Q3. 예금자 보호금액은 5천만원. 주의할 점은?
○ 1인당 보호금액은 세전 기준 최대 5천만원

○ 교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며, 이자는 예적금 가입 당시 약정한 이자율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2022년 10월 기준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하는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공시이율은
2.45%이다.
★ 예를들어, 연 10% 고금리 적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해당 금리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 금융당국은 소비자와 금융권의 입장을 종합해 예보 한도를 손 볼 예정이다.
○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1997년에 통합됐다. 1998년은 한도가 2000만원이었다. 2001년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금융업권은 예보 한도 상향에 부정적이다.
○ 현재 예금자 보호제도의 재원은 금융사의 예금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금융사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함께 올라 결국 소비자에게 예보료 인상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으로 충당하면 자연히 금융소비자의 대출 금리 상향 및 예금 금리 인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Q4. 같은 은행인데 지점이 다르다면 각각 보호가 되는 건가?
아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회사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적용된다. (자체기금으로 운용되는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은 독립된 법인인 경우 가능하다. Q7에서 알아보자)


★ 예를 들어 A은행 광화문 지점에 5천만원 예금을 예치하고 A은행 여의도지점에 5천만원 적금을 불입한 예금자라면, 총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 반면 B은행에 5천만원 예금을 예치하고, C저축은행에 5천만원 적금을 불입한 예금자라면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Q5.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은? 두 번째 예금자 보호 방식인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예적금을 보호해 주는 방식

자체 기금을 통해 예금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
○ 신협은 신협중앙회에서 신협예금자보호기금,
○ 단위 농축협·수협은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수협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
https://kfcc0339.com/162





Q6. 그럼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도 원금 이자 합쳐서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
○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 농축협·수협 고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 이자율은 예적금 가입 당시 약정 금리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것으로 적용한다는 점이 있다.
○ 동시에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을 돌려받기까지 일정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5천만원 중 일부 금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 농축협·수협은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 1인당 2천만원까지 선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각각 이런 자체기금형식의 예금자보호는 시중은행과 달리 각각 5천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Q7. 그게 무슨말? 1인당 5천만원 보호 아닌가?
○ 새마을금고, 신협, 농축협·수협은 각각 독립된 법인체로 운영된다.

★ 예를 들어 A 새마을금고 본점과 B새마을금고 본점은 겉으로 봤을 때 ‘새마을금고’로 같은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 독립된 2개의 별도 회사라는 의미이다. 이때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는 각 법인체별로 5천만원씩 적용된다. 만약 A 새마을금고 본점에 예금 5천만원을 예치해두고, B 새마을금고 본점에 적금 5천만원을 불입해뒀다면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본점과 지점을 잘 구분해야 한다.
동일한 법인체의 본점 및 지점 예금은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를 합산해서 적용하기 때문


★ A동 새마을금고는 ‘A동 새마을금고 본점’과 ‘A동 새마을금고 OO지점`, `A동 새마을금고 OO지점` 등 이렇게 본점 1개, 지점 2개가 있다. 이때 A동 본점에서 예금 5천만원, A동 OO지점에서 적금 5천만원을 넣어뒀다면 예금자보호한도는 1억원이 아닌 5천만원으로 적용받게 된다. 해당 내용은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신협, 단위 농축협·수협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기에 꼭 예금을 개설할 때 내가 이런 은행에서 이미 5천만원 가입을 했는데, 같은 법인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Q8. 우체국 예금은?
○ 우체국예금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하는 만큼 1차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급책임을 진다.

○ 눈에 띄는 것은 보호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말해 1억을 맡기든, 100억을 맡기든 원금 전액을 포함해 이자까지 모두 보호해준다는 의미이다.




Q9. 내가 예금한 금액이 5천만원 초과 되었다. 나중에 은행이 파산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

○ 금융회사의 파산 절차에 참여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 다만 금융회사의 재산가치가 낮을 경우 예금자들은 5천만원 초과액을 상당부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 부실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인수된다 하더라도 ‘인수자의 부담을 줄이고 계약이전이 부적절한 자산은 인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이 붙을 수 있는 만큼 5천만원 초과액까지 모두 돌려받기란 쉽지 않다.
★ 실제로 지난 2011년 삼화저축은행 인수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는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 이하 예금만 인수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예금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들에 대한 계약은 인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