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10시 34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심의 때 나오지 않았던 윤 총장, 오늘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 구성부터 절차를 둘러싸고 양측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고 오늘도 상당한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두 번째 심의가 조금 전부터 시작됐는데. 오늘도 사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은 깜짝 참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도 참석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렸군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감찰과 징계청구와 징계절차 모든 것들이 부당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 다 보니까 출석을 안 했고요. 다만 출석 안 한 부분에 관해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심의 때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기피신청권 남용인지 여부를 볼 때는 징계절차를 대하는 피징계청구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출석 여부 등도 거기에 관해서 하나의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기피신청권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석해야 하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출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던 것입니다.

[앵커]
일단 시작과 동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중간에 참석할 수는 없는 거죠?

[김성훈]
원칙적으로 검사징계법에 중간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관련돼서 나와서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위원회에 진술할 수만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는 그동안에는 거의 없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상당히 관심 있게 오늘 징계위원회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양측 모두 2차 심의를 앞두고 SNS에서 심경을 밝힌 게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었나요?

[김성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차분하고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썼고요. Be calm and strong이라고 이렇게 썼고.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관련돼서 깨어 있는 시민들이 검찰을 잘 감시해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두 가지를 썼습니다. 이번에 징계위원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다퉈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에 각자가 나름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Be calm and strong 스트롱은 물러나지 않고 버티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calm은 아무래도 지금 절차적인 요건들,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끝까지 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말 두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6가지 항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그동안에는 판사 사찰 의혹이 가장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저희도 많이 분석해 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인 중립 부분이 더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김성훈]
그 부분도 6가지 사유, 사실 6가지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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