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의 대표 IT 기업인 화웨이에 대해 미국이 오늘부터 강력한 제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해 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한 국내 기업도 단기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인 화웨이에 대한 이번 제재로 우리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대표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웨이에 대해서 오늘부터 미국의 추가 제재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주시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그동안 이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왔었는데 가장 강력한 제재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미국의 기술, 또 미국 회사가 쓰는 장비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쓴 그런 제품을 만든 것들을 화웨이와 수출과 교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득해라 하는 것이 이번 제재의 핵심입니다.

만에 하나 미국 상무부의 허락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발효하는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철진]
미국은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을 갖고 왔었는데요. 화웨이라는 기업을 일반적인 사기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중국의 군부와 유착된 기업, 나아가서 중국 공산당이 소유한 기업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가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5G, 통신장비에서 상당히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리고 5G 통신장비에 대해서 백도어를 설치해서 그동안 많은 정보를 빼가는 스파이 행동을 했다라는 이런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고 이번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점들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제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쟁사의 기술 절도 의혹도 있고요. 임직원이 스파이활동을 했다 하는 의혹도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통신장비에 백도어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백도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정철진]
그러니까 통신장비가 고장이 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은 수출을 막 하더라도 제작사가 어느 정도 고치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최초 만들 때 우회 통로를 하나 뚫어놓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생길 때는 화웨이가 직접 가서 이것을 고치거나 하게 되는 그런 통로를 하나 마련해 놓는 건데요.

그러니까 뒷문, 백도어라고 하죠. 미국의 주장은 화웨이가 통신장비에 장착하게 되는 백도어를 통해서 실은 원래 목적이 아니라 스파이 행동, 정보를 빼내는 것으로 활용해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미국의 추가 제재 내용을 보면 미국의 기술과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만든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면 안 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은 반도체가 있습니까?

[정철진]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최고 아니냐 생각하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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