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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청문회’ 된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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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일 (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의원과 장관이 일대일로 묻고 답하는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일 텐데요. 예상대로 추미애 장관이 가장 많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동안 꽤 고압적인 태도로 비판을 받았던 추미애 장관인데 오늘은 태도가 사뭇 달랐습니다. 어제 사과문도 그렇고 잠시 울컥했던 추미애 장관.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일단 법무부 장관으로서 옳고 그름을 언쟁했다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시시비비를 하나씩 가려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감성적인 접근, 엄마로서 제대로 아들에게 해준 게 없다.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이런 식의, 에둘러서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해간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김종석]
지금부터는 핵심 의혹들을 하나하나 추 장관의 답변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당직 사병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당직병의 일방적인 오해와 억측이고. 군에서 빼낼 거면 모르겠지만 병가로 편법을 동원하겠느냐. 추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면 자의적으로 아들을 군대에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인가요? 저 발언을 보면 우리 아들이 군대에 안 가도 되는데 엄마 때문에 갔다는 투의 이야기. 이건 대한민국 병무청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의 저 발언을 보면 특권 의식에 젖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석]
추미애 장관의 발언 중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님, 저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납득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아들이 현역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이번 특혜 의혹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아까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를 누가 마음대로 빼고 넣고 할 수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 군대를 가는 게 의무고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바로 답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특혜가 있었느냐 아니냐에 관한 논란 아니겠습니까. 만약 정말 특혜가 있었다면 군대를 빼내는 문제와 관련해서 특혜가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럴 의도가 없고 그럴 의사가 없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다만 아들이 원래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었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석]
그 불필요한 부분. 조상호 부대변인님, 병무청에서는 아들의 무릎 질환으로는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 발언을 하면서. 그 발언이 안 해도 될 발언이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조상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에서도 이미 그런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양쪽 무릎에 문제가 있었으면 한 쪽만 수술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 쪽을 안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분명 군의관이 심사 과정에서 봤을 텐데요. 특별히 현역병으로 활동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역병 자원으로 분류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인데 마치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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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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