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과함께 #사랑해요클린정프로 #경제는_대응의영역
김동환/대안경제연구소장
정영진/방송인
20. 2. 27.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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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월요일 밤 11시, 화수목 10시 55분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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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욱 : 우리 더라이브과 경제팟캐스트 신과 함께 콜라보 갑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동환 소장님 그리고 정영진시 두 분 어서오십시오
■정영진 : 반갑습니다.
■김동환 : 반갑습니다.
■최욱 : 코로나19 2주 전과는 너무 달라졌습니다.
■김동환 : 맞습니다.
■최욱 : 특히나 이제 걱정되는게 우리 정영진씨는 개인 위생 관리가 매우 열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정판넬씨한테 저희가 마스크를
■정영진 : 저거
■최욱 : 아 저거 가짜 마스크야 종이로 만들었어
■정영진 : 하나가 지금 아쉽습니다.
■최욱 :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이
■정영진 : 저런 거 하나 하나가 지금 대구 의료기관 이런데로 가야 됩니다.
■최욱 : 아 종이를 보낼 수는 없죠 종이를
■정영진 : 저거는 종이죠?
■최욱 : 알겠습니다.
■김동환 : 매일 아침마다 제가 만나잖아요 어쩔때는 좀 힘들어요 안 씻으니까
■최욱 : 워낙 안 씻어요 아 그런데 요즘은 남을 위해서라도 씻어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 알겠습니다.
■최욱 : 경제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정영진 선생께서 명언을 남겼었죠 그러면 대응을 하려면 일단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경제상황 진단을 먼저 좀 해주시죠
■김동환 : 네 어렵습니다. 왜냐면 딱 시기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우리 나라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시기에요 왜냐면 작년에 우리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싸웠고 다행스럽게 작년 연말에 미국과 중국이 일차 합의했죠 그래서 시간을 번 중국은 올해 2020년도에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경제를 살려야겠다라고 뭔가 하려는 찰나였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 경기가 우상향하는 터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찬스였어요 네 작년말 1월 2월이요 그런데 이때 딱 코로나19가 터져버린거죠
■최욱 : 그렇게 됐네요 뭐 어떻게 진단 이 정도로 된 거 같은데요? 어 뭘 말을 덧붙이려고 입을 씰룩거리세요?
■정영진 : 씰룩이라니요 이게 공영 방송에서 적절한 용어입니까?
■최욱 : 아 미안합니다.
■정영진 : 아 입씰룩은 아니고 이런 진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가 있어야돼요 대책이 있어야죠
■최욱 : 진단 했으니까 네
■정영진 : 처방이 가야죠
■최욱 : 처방 가야지
■정영진 : 자 우리 그러니까 처방할 수 있는 약이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가 정부의 재정정책
■최욱 : 재정정책
■정영진 : 그렇죠 또 하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최욱 : 통화정책
■정영진 : 재정정책은 돈을 직접 정부가 쓰는 거고 그래서 뭐 SOC를 투자해서 뭐 다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직접 쓰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제 통화정책이라면 금리를 뭐 높이거나 낮춰서 시중의 돈이 더 풀리거나 조금 조여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재정정책은 이제 앞으로 정부가 어떤 거를 할건지는 계속해서 나올텐데
■최욱 : 아 그거는 지켜봐야되는군요
■정영진 : 아마도 이제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예산을 좀 쓰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잇습니다.
■김동환 : 제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최욱 : 아 많이 부족하군요
■정영진 : 아니 크게 부족한 거 없지 않았어요?
■김동환 : 재정정책은 거의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게 대통령이 이제 특단의 대책을 경제팀에 주문을 하자마자 홍남기 부총리가 그러면 추경을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게 뭐냐면 정부 예산이 있잖아요 1년 살림살이 예산 그걸로 모자를 것 같으니까 뭔가 추가로 예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게 추가경정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반대할 명분이 없는게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 추가경정예산을 승인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재용으로 비출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만약에 정쟁으로 가면 그거에 대한 책임론을 또 물을 거 아니에요 표로 물을 가능성이
■최욱 : 잠깐만요 추경은 국회를 한 번 거쳐야되는거죠
■김동환 : 거쳐야 됩니다.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거죠 표결해야 되는건데 어쨌든 지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전에서의 유분리도 따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든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야된다라는게 있고요
■최욱 : 그러면 추경은 우리 정 프로님 생각에 전혀 반영도 안 됩니다. 그 추경 한 얼마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정영진 : 금액이요
■최욱 : 네
■정영진 : 금액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
■최욱 : 아 굉장히 많이
■정영진 : 그렇죠 시장이 얼마를 생각하든 그 이상 그렇게 가야만이 지금 현재 이 경기를 조금 더 살리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는 뭐 10조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그러면 과거에도 10조 정도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시장에 10조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훨씬 뛰어넘는 예를 들면 20조라든지 이렇게 시장을 뛰어넘어야 예산을 뛰어넘어야 재정경책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최욱 : 야 밥살때는 배포가 쪼그마하던데 자기 돈 아니라고 추경이
■정영진 : 세금이오
■최욱 : 아
■정영진 : 세금입니다.
■최욱 : 네 그러면은 이 추경을 어디다가 써야되는지가 중요한게 아니겠습니까?
■김동환 :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코로나 이 재앙적인 코로나를 예방하거나 방역 하거나 또 피해보는 분들을 구제하는 그리고 돈을 먼저 써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도 있고 또 하반기에 편성된 거를 끌어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죽지 않도록 경기를 살리는데 돈을 써야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병행해야 될게 이 코로나 19 때문에 직격탄을 받는 산업과 업종이 있거든요 여행업이나 혹은 외식업이나 항공업이나 이런데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시적으로 그렇죠? 이 업종에 대해서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뭔가 지원책을 낸다든지 그래서 밑에 반에서도 병행해줘야 됩니다. 재정정책으로 돈을 푸는 것과 통화 정책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업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지원하는 것들이 정부가 병행할 때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빨리 나타날 수 있겠죠
■최욱 :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한 마디씩 듣고 급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영진 : 네
■최욱 : 안 하셔도 됩니다.
■정영진 :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최욱 : 네 자 우리
■김동환 : 추경은 하기로 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이거를 정정의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또 정부 내부에서도 부처별로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려면 빨리 해야 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시장의 기대보다 더 많은 양을 충격을 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