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미일, 北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중
한일도 정보 교환…미국 거치거나 ’사후 검증’
한미일 北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대북 경고

[앵커]
한미일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죠.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을 확장시켜 북핵을 더욱 억제하겠다는 게 그 배경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실시간 정보공유가 어떻게 이뤄질지 한연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한미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 교환을 하고는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티사는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지소미아는 요청이 있을 때, '사후 검증' 차원의 정보 교환만 이뤄집니다.

때문에, 한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명시한 건

최근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라는 분석입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실시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지금보다는 북한을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을 좀 더 빨리 탐지하고 추적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지소미아보다는 훨씬 더 시스템적으로도 구축한다는 개념이니까 진일보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미일 3국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일 간에는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만큼 미국이 가진 시스템을 확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성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통상 큰 틀에서의 합의를 하는 것이고 담당하는 각 부처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다만 초기 탐지나 분석은 지리적으로 우리 측이 우위에 있어 실시간 정보공유가 일본에만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급 정보망을 보유한 미국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정보 교환만으로 미사일 방어체제 편입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한일 간 정보교환도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114231424612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