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미 의회의 대중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4개 위원회서 중국 위협 대책 마련 청문회가 열린 데 이어 미 상원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국내 사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폴 나카소네 / 미군 사이버사령관 겸 국가안보국장(현지 시간 지난 8일) : 첫째는 틱톡이 가진 데이터, 둘째는 알고리즘, 셋째는 작전에 대한 영향입니다. 틱톡은 워낙 많은 사용자를 두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여기에 현지 시간 11일 보고서를 내고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국산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주목해 국방 등 핵심분야서 미국이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맞서 산업정책 전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중국 제조 2025'와 연관된 투자와 연구 제한, ▶공급망 다변화 ▶중국을 미국의 인프라 참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 반독점과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습니다.

미 행정부는 이미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일본과 네덜란드를 동참시키면서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분리하는 이른바 디커플링 전략으로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에 한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미 의회조사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까지 거들면서 미 의회에서도 대중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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