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대출 탕감 정책 방향을 언급했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상훈 / 대통령실 사회수석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의 어제 기자간담회 이후 질의가 많이 들어와서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나경원 부위원장, 아이를 낳으면 이자뿐만 아니라 주택대출 원금을 탕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어제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 오늘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이런 상황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 나경원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부위원장이 전날 밝힌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박,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건 맞죠?

[김재원]
더군다나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나경원 전 의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간담회에서 무슨 정책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이것을 실행하는 건 사실 보건복지부거든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내용으로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내용으로 사실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서면브리핑을 한다든가 하면 파장이 이렇게 크지 않았겠죠. 그런데 정말 이례적으로 더군다나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한 건 극히 정말 극히 이례적인 그런 일이라서 이게 나경원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뭔가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아주 충분하죠.

[앵커]
아주 충분하다. 매우 이례적이고 아주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나경원 의원, 이 정책에 대해서 반박하겠다. 이거 미리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보고가 된 상황이니까 용인이 됐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당내 교통정리 차원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하셨는데요.

[김형주]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하나는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대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기 쉽게 포퓰리즘적인 정도의 돈을 쏟아부어야죠. 단순히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말하자면 노령화 사회 또 저출산 사회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의 얘기는 이 정도는 돼야 아이를 낳을둥 말둥 한 정도.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고.

[앵커]
대통령실은 저렇게 하면 12~16조 정도 재정이 들 거다. 이런 정책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김형주]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심각성을 공감한다 정도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서서히 깎아도 되는 건데 바로 포퓰리즘이다. 그러면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이전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마나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현 정부가 인구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정말 심각하게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베트남 다녀왔습니다마는 젊은 인구가 국민의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함으로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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