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은마라톤 의총 끝에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깜짝 통화를 나눴고 하루 세끼를 의원들과 함께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도돌이표 의총을 열고 국민의힘 새 비대위를 출범하고 그를 위해서 당헌 개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 당헌 개정안을 추인을 했는데 이 당헌 개정안이 96조 1항 비대위 성립 요건인데요. 원래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 추상적이다. 이걸 구체화하겠다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 결정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상상황이라는 걸 일부러 만들었다. 이준석 대표를 어쨌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 지금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이 상황 자체가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 되는 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최고위원은 다시 선출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시하겠다는 거예요. 당헌당규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됐을 때를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고 그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본 다음에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이라고 하는 게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 다른 최고위원을 임명하면 되고 선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비상상황으로 보느냐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항을 바꿔서 새로운 비대위를 뽑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당헌을 개정하고 새 비대위로 가게 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종훈]
아니죠. 그러니까 사법부에서의 판단기준은 사실은 당헌 고치는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최고위 자체가 만약에 한두 명이 궐위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재충원해서 가동하면 문제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 최고위를 인위적으로 붕괴시킨 그 부분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헌만 바꾸면 된다는 생각은 제가 보건대는 너무 번지수가 틀린 대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치 경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경주마는 일부러 곧장 직진하게 달리게 만들기 위해서 양쪽 시선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앞만 보고 달리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지금 그런 식이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겠다. 좋게 얘기하면 이건데.

[앵커]
목표는 뭡니까?

[이종훈]
이준석 전 대표의 과거 최고위 체제를 어떻게 됐든 붕괴시키겠다 이거인데. 그 목적에 너무 함몰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의원총회 분위기를 보니까 지난번 의총하고는 또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상당히 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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