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주 유류세 조정...인하 폭 축소 유력 /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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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경유나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합니다. 기름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민생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재작년 말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췄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각각 25%와 37%.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615원, 경유는 369원이 세금으로 붙는데, 오는 30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각각 200원가량 더 비싸집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월 둘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31.1원으로 일주일 만에 30.2원 올랐습니다. 경유도 13.5원 상승한 1,534.3원으로 20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에선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오름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범 /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 :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중국 내에서 쓰는 휘발유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밖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시아 내 휘발유 수급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로선 세수 감소 우려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언제까지나 연장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해에만 유류세 인하로 걷지 못한 세수가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거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지금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정부도 민생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희들도 민생 부담 측면에서 더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국회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하 폭은 조정될 가능성이 커 세수 확보와 물가 안정을 두고 정부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홍명화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4180502167758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