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공공택지 낙찰받으려 협력사까지 동원
공정위, 부당 거래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
공공택지 추첨분양에 계열사들 동원 ’벌떼 입찰’
소수 건설사, 공공택지 독차지하기 위한 편법

[앵커]
알짜 공공 택지 분양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업체가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10년 전 낙찰 사례까지 전수 조사를 벌여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공택지 분양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와 비계열사 협력사까지 동원한 호반건설.

이렇게 5년간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두 아들 회사에 몰아줘 5조 원이 넘는 분양 매출을 거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법으로 얻은 공공택지를 부당하게 내부 거래했다고 보고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편법적인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그동안 소수의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독차지하고 회사 몸집을 불리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돼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LH가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절반 이상은 상위 10개 건설사에 돌아갔습니다.

기업마다 한 입찰에 평균적으로 계열사 열 곳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분양 방식을 기존 추첨제에서 평가제로 전환했습니다.

그 이후 경쟁률은 6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추첨제 비중이 여전히 살아 있고 경쟁 입찰을 따낼 수 있는 건설사의 진입 장벽이 높아 관행을 뿌리 뽑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택수 / 경실련 경제정책 국장 : 적발됐을 때 닥치게 될 손해보다도 이득이 더 크다면 당연히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벌떼 입찰 등으로 건설을 수주하려고 얼마든지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벌떼 입찰이 성행했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의심 업체를 전수조사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등 위법 업체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분양 참여를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입찰에 한 회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그래픽: 박유동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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